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매기는 현재의 구조가 이런 양극화를 키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면서 “투기 억제”를 정책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 우회로를 통해 세금을 피하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높은 집값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과연 “주택 수”만으로 세금을 나누는 방식이 공정한 걸까요?
이미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격”에 기반해 과세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택 수(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기준도 함께 적용되면서 세율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중 기준으로 인해 같은 가격대의 주택이라도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죠.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몇 채를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총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더 공평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방식은 정책 전환에 큰 논란을 불러올 겁니다. “1주택 실수요자 보호”는 오랫동안 유지돼온 정치적 명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금은 투기 억제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주택 수 기준을 없애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본, 독일, 미국 등은 주택 수보다는 자산 가치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면 언젠가는 가격 중심의 과세 체계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